이 도구에 대하여
이 도구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1차 판정 보조 도구이며, 허가권자인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공식 판정이 아닙니다.
무엇을 하는 도구인가
옥외광고물 법령의 숫자 기준을 입력에 대입해 허가·신고·면제를 분류합니다. 법률 자문이나 대행이 아닙니다.
- 법령 기준일: 2026-11-09 (법 MST 273367, 시행령 MST 282903)
- 갱신: 기준일이 180일을 넘으면 개정 확인 배너를 표시합니다.
- 판정 범위: 7종. 나머지 10종과 특정구역 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