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명제·표시방법 체크리스트

간판 표시 체크리스트

1. 허가·신고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다
   번호가 없으면 미표시로 과태료 대상입니다. (법 §16①)
2. 표시기간(시작일·종료일)을 표시했다
   별표 1의 기간과 다르면 수리되지 않습니다. (법 §16①)
3. 제작자명을 표시했다
   제작 업체명을 광고물에 남깁니다. (법 §16①)
4. 표시 위치·규격을 조례에 맞췄다
   조례가 위치와 글자 크기를 정합니다. (법 §16②)
5. 신청한 면적·길이와 실제 광고물이 같다
   규격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. (령 §8)
6. 전기·조명 사용 여부를 신청서에 적었다
   전기·조명을 쓰면 허가 대상입니다. (령 §4①12)
7. 안전점검 대상이면 점검을 신청했다
   최초 표시 후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. (령 §37③)
8. 표시기간 연장 창(만료 전후 30일)을 달력에 넣었다
  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 (령 §37③)
9. 지정게시대·특정구역 여부를 구청에 확인했다
   조례·고시가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. (법 §3①)
10. 입간판이라면 보도 점용 허가도 확인했다
    도로 점용은 별도 허가입니다. (령 §5①5의2)
11. 철거·교체 시 변경신고 절차를 확인했다
    위치·규격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. (법 §3①)
12. 설치 사진과 신청 서류를 보관했다
    단속·점검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(령 §8)

허가·신고번호, 표시기간, 제작자명은 법 제16조가 요구하는 항목입니다. 표시 위치·규격은 조례가 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