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출간판의 함정

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허가입니다. 다만 세 가지 예외에서 신고로 내려갑니다.

예외 3가지

령 §4①2 · 령 §5①4

계산 예시
높이면적분류이유
6m2㎡허가예외 없음
4.5m2㎡신고5m 미만
6m0.8㎡신고1㎡ 미만
6m2㎡신고표지등

전기·조명을 쓰면 위 예외와 무관하게 허가입니다(령 §4①12). 기준표 · 종류 ·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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