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·신고 기준표
기준은 숫자로 닫혀 있습니다. 같은 2㎡라도 층수와 전기·조명 사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.
| 종류 | 조건 | 분류 | 조문 |
|---|---|---|---|
| 벽면 | 한 변 10m 이상 | 허가 | 령 §4①1 |
| 벽면 | 4층 이상 + 타사광고 | 허가 | 령 §4①1 |
| 벽면 | 한 면 5㎡ 이상(출입구 양옆 세로형 제외) | 신고 | 령 §5①1 |
| 벽면 | 4층 이상(자사광고) | 신고 | 령 §5①1 |
| 돌출 | 높이 5m 이상 + 한 면 1㎡ 이상 | 허가 | 령 §4①2 |
| 돌출 | 표지등·높이 5m 미만·1㎡ 미만 | 신고 | 령 §5①4 |
| 옥상 | 크기와 무관 | 허가 | 령 §4①4 |
| 지주 | 지면부터 4m 이상 | 허가 | 령 §4①5 |
| 지주 | 4m 미만 | 신고 | 령 §5①5 |
| 입간판 | 전부 | 신고 | 령 §5①5의2 |
| 현수막 | 전부 | 신고 | 령 §5①6 |
| 벽보·전단 | 전부 | 신고 | 령 §5①9 |
순서가 중요합니다
- 지역 요건(도시지역·도로변)을 먼저 봅니다 — 법 §3①
- 전기·조명을 쓰면 크기와 무관하게 허가입니다 — 령 §4①12
- 그다음 종류별 숫자를 봅니다.
- 수치가 비면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돌립니다.
수리 기준은 별표 1의 표시기간 준수까지 포함합니다 — 령 §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