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하면 무엇이 나오나
제재는 사실 그대로만 적습니다. 겁주기 표현 없이 조문만 옮겼습니다.
| 위반 | 제재 | 조문 |
|---|---|---|
| 무허가 표시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 법 §18① |
| 무신고 표시 | 500만원 이하의 벌금 | 법 §18② |
| 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 무신고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법 §20①1 |
| 허가·신고번호 등 미표시·거짓표시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법 §20①5 |
| 시정명령 불이행 |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(연 2회 이내) | 법 §10의3 |
실제 부과는 위반 정도·횟수·자진 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 표는 최대치를 조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.